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증거사용 금지 — 제3조 위반으로 얻은 내용은 재판·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음)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 제가 직접 나눈 대화, 상대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 제가 직접 나눈 대화라면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 제가 나눈 대화를 상대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 제가 직접 나눈 대화라면 상대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 직접 참여한 대화를 상대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 직접 나눈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항상 불법인가요?
- 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하면 처벌될까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조문으로 본 기준
- 내가 직접 나눈 대화,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될까요?
- 내가 당사자인 대화, 몰래 녹음해도 괜찮을까
- 상대방 몰래 나눈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 대법 "부모가 가방에 넣은 녹음기, 공개 안 된 타인간 대화"…증거능력 부정
- 교실에서 켜진 녹음기, 누가 켰느냐에서 결론이 갈린다
- 선생님 몰래 녹음, 누가 녹음기를 켰느냐로 결론이 갈린다
- 수업을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먼저 녹음자가 대화에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 수업을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수업 시간 녹음, 누가 켰는지가 갈린다…대법원, 당사자와 제3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