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참여한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자는 자신이 직접 나눈 대화, 즉 상대방과의 대면이나 통화 중에 상대를 모르게 녹음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묻고 있다. 이는 다툼이 있을 때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흔히 제기되는 실질적인 질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조문을 따라 살펴보면 답이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조문의 핵심은 “타인간의 대화”라는 표현에 있다. “타인간”이란 문자 그대로 “남의 사람끼리”를 뜻한다는 점에서, 질문자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가 이 조문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만 조문은 이에 대해 명확한 예외를 제시하지 않는다. 제3조제1항 단서는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 감청과 관련된 특정 상황들(환부 우편물 처리, 수출입 물품 통관검사 등)을 규정할 뿐, 당사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법률이 제한하는 것: 증거 사용의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 기록의 증거능력을 제한한다: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제2항은 대화의 녹음이나 청취에 관해서도 제4조 등을 적용한다. 즉, 만약 녹음이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그 녹음 파일은 법원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법적 처벌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제1호는 제3조 위반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한다. 징역과 자격정지는 함께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제16조제1항제2호는 그 녹음으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행위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것은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내용, 즉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음에서 알게 된 내용에 한정된다.
해석의 불확실성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당사자의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타인간의 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대화의 녹음 자체가 불법이더라도, 그것이 증거로 제출되어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가도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녹음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며, 미리 안전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참고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