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 금지)
제1항은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수업 녹음에서는 녹음자가 대화에 원래 참여했는지와 대화가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는지가 이 문언의 적용을 가르는 쟁점이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 제가 직접 나눈 대화, 상대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 제가 직접 나눈 대화라면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 제가 나눈 대화를 상대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 제가 직접 나눈 대화라면 상대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 직접 참여한 대화를 상대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 직접 나눈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항상 불법인가요?
- 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하면 처벌될까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조문으로 본 기준
- 내가 직접 나눈 대화,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될까요?
- 내가 당사자인 대화, 몰래 녹음해도 괜찮을까
- 상대방 몰래 나눈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 대법 "부모가 가방에 넣은 녹음기, 공개 안 된 타인간 대화"…증거능력 부정
- 교실에서 켜진 녹음기, 누가 켰느냐에서 결론이 갈린다
- 선생님 몰래 녹음, 누가 녹음기를 켰느냐로 결론이 갈린다
- 수업을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먼저 녹음자가 대화에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 수업을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수업 시간 녹음, 누가 켰는지가 갈린다…대법원, 당사자와 제3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