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벌칙 — 비공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와 그 내용의 공개·누설)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제3조에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사람을, 제2호는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든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 제가 직접 나눈 대화, 상대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 제가 직접 나눈 대화라면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 제가 나눈 대화를 상대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 제가 직접 나눈 대화라면 상대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 직접 참여한 대화를 상대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 직접 나눈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항상 불법인가요?
- 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하면 처벌될까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조문으로 본 기준
- 내가 직접 나눈 대화,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될까요?
- 내가 당사자인 대화, 몰래 녹음해도 괜찮을까
- 상대방 몰래 나눈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
- 대법 "부모가 가방에 넣은 녹음기, 공개 안 된 타인간 대화"…증거능력 부정
- 교실에서 켜진 녹음기, 누가 켰느냐에서 결론이 갈린다
- 선생님 몰래 녹음, 누가 녹음기를 켰느냐로 결론이 갈린다
- 수업을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먼저 녹음자가 대화에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 수업을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수업 시간 녹음, 누가 켰는지가 갈린다…대법원, 당사자와 제3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