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인지된 자녀는 이미 나눈 유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민법 제1014조의 답은 '가액의 지급 청구'다
- 재산을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 — 법은 '가액 청구권'을 인정한다
- 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 인지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지된 자녀, 다시 나눠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