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했다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은 이 경우 이미 나뉜 재산을 다시 돌려받거나 분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지 않고, 가액 지급 청구권을 규정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끝난 뒤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새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몫과 기존 분할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민법은 인지의 출생 시 소급효를 정하면서도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보호하고, 분할 후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청구 방식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친자로 인정되면 공동상속인이 되나요?

민법 제860조는 인지가 그 사람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다만 인지의 소급효는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요건 아래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14조의 가액 지급 청구는 인지 또는 재판 확정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기존 공동상속인의 분할 또는 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끝난 상속재산 분할은 다시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4조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 새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둡니다. 조문 문언상 효과는 원물 반환이나 기존 분할의 무효가 아니라 가액의 지급 청구입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도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가액 지급 청구가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1014조는 먼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어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 가액 지급 청구권을 정합니다.

따라서 제1014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 경위, 상속재산 분할 청구 여부, 다른 공동상속인의 기존 분할 또는 처분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 소멸시효, 가액 산정 시기에 관한 내용은 제시된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민법 제860조, 제1014조, 제1015조는 상속과 인지의 민사상 효과를 정한 조문이며, 이 조문들 자체에 징역·벌금 등 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 주제의 처벌 수위 또는 선고 통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제시된 자료 범위에 없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