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별거해도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26조제1항 본문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제833조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한다. 다만 두 조문 자체에는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절차나 가정법원이 매달 지급액을 정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지 않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두 조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언도 두 조문에는 없다.
이혼 절차가 길어지면서 부부가 소송 중에 따로 살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의 생활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가 반복적으로 문제 된다. 한쪽 배우자가 "별거 중이니 부양의무가 끝났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쪽이 "이혼이 끝나기 전까지는 매달 돈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의 다툼이 유형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다툼의 출발점이 되는 민법 조문은 제826조와 제833조이며, 이 글은 그 두 조문의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한다.
민법은 부부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나
민법 제826조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부양·동거·협조는 하나의 문장 안에 함께 묶인 의무이며, 이 조문은 ‘할 수 있다’는 식의 재량 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즉 법률 문언상으로는 부부 사이에 부양의무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별거 중이라서 부양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제826조제1항 단서는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만 정한다. 이 단서는 ‘정당한 이유’와 ‘일시적’이라는 요건이 함께 붙어 있는 조항으로, 동거하지 않는 상태를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일 뿐이며 부양의무 자체를 면제하거나 없애는 효과는 문언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별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제826조제1항 본문의 부양·협조 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 안에 없다.
생활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하나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의 구조를 보면 먼저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공동부담이 기본값으로 적용되는 순서다.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문언은 있지만, 그 부담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예컨대 균등하게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문에 아무런 기준이 없다.
가정법원이 정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제826조제2항은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대상은 ‘동거장소’ 하나뿐이고, 생활비나 부양료의 금액을 가정법원이 정한다는 내용은 이 항에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을 생활비 청구의 근거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협조해야 하는 기본 관계 | 제826조제1항 본문 | 동거·부양·협조 의무 (하여야 한다) |
|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 | 제826조제1항 단서 | 서로 그 상태를 인용해야 함 (부양의무 소멸 아님) |
| 동거장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제826조제2항 | 당사자 청구로 가정법원이 동거장소를 정함 (생활비 결정 아님) |
|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담 | 제833조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 (분담 비율은 조문에 없음) |
법 규정과 실제 적용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나
제826조와 제833조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의무와 비용부담의 원칙을 정한 민사 규정이다. 따라서 이 두 조문에는 애초에 ‘법정형’이나 ‘제재 수위’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르는 구조가 아니다. 이 주제에 관해 참고할 만한 공표된 판례나 통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생활비 산정 기준이나 사건별 처리 결과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둔다. 제826조·제833조의 현재 문언은 1990년 1월 13일 개정(공포번호 법률 제4199호)으로 만들어졌고,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법률 제21454호 개정에서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만 고쳐졌을 뿐 제826조·제833조는 그대로이므로, 이번 개정으로 부양의무나 생활비용 규정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관련 법령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하면 부양의무가 사라지나요?
아니다. 제826조제1항 단서는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서로 그 상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부양의무 자체가 없어진다는 내용은 두지 않는다. 단서의 요건은 '정당한 이유'와 '일시적'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구조다.
생활비는 반드시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나요?
제833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조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균등하게 나눈다는 내용은 이 조문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이 생활비 지급을 정해주나요?
제826조제2항에서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대상은 부부의 동거장소뿐이며, 생활비나 부양료의 액수를 가정법원이 정한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이 글에서 다룬 제826조·제833조만으로는 생활비 청구의 구체적 절차나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