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뒤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 형법 제126조의 '공소제기 전'과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비밀엄수 의무

입력 2026.09.24.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형법 시행 2026. 9. 13.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먼저, 한 줄 답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제기(기소) 이후의 공표는 이 조문의 시점 요건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소 뒤에는 무엇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시점을 나누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 의무는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적힌 문언입니다. 다만 제198조 안에는 법정형이 없고,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조문부터 그대로 봅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 현행 (시행 2026. 9. 13.)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항·호·목이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요건을 쪼개면 이렇습니다.

법정형은 징역과 자격정지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고, 조문에 벌금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 현행 (시행 2026. 7. 1.)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습니다. 제1항은 서술, 제2항·제3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제4항은 “아니 된다”는 금지로 끝납니다. 조문 안에 법정형이 없습니다.

2. ‘공소제기 전’이라는 시점 요건은 왜 중요한가

형법 제126조는 공표의 시점을 **“공소제기 전”**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실무나 기사에서 ‘공판청구 전’이라는 표현이 섞여 쓰이는 것을 보게 되지만, 현행 조문의 문언은 ‘공판청구 전’이 아니라 **‘공소제기 전’**입니다. 조문에 없는 말로 바꿔 읽으면 요건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인용할 때는 조문 문언 그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시점 요건은 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기소 이후에 이루어진 공표는 문언상 제126조의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처벌을 피한다”가 아니라 **“이 조문의 시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다른 법령상 책임이나 징계·민사 문제까지 없어진다는 뜻으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범위에는 형법 제126조와 형사소송법 제198조만 들어 있고, 그 밖의 법령에 관한 판단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또한 이 주제에 걸리는 판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를 근거로 제시하는 설명을 보게 되면, 그 출처를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주체와 대상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점만 보고 “기소 전이면 누구든 처벌”이라고 읽는 것도 잘못된 확장입니다. 제126조의 주체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공표 대상도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 수사 직무와 무관한 사람이 피의사실을 퍼뜨린 경우까지 이 조문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사실을 공표한 경우도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이라는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제한은 조문 문언에서 바로 읽히는 내용입니다.

4. 그렇다면 기소 뒤의 공개는 무엇이 문제 되나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라고 적을 뿐, 공소제기 전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의무의 수범자는 현행 문언상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제198조는 제1항 서술, 제2항·제3항 의무, 제4항 금지로만 끝납니다.
• 조문 안에 법정형이 없습니다.
•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은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98조를 어기면 곧바로 형사처벌된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이 자료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구도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제198조제1항은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자동으로’·‘즉시’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조문을 소개할 때 이런 단정어를 끼워 넣으면 문언이 왜곡됩니다.

5.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 — 아직 시행 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문언이 바뀌며, 그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4일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아래 문언을 현행처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 제2항·제3항의 주체에서 “검사ㆍ”가 빠져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됩니다.
2. 제2항의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로 바뀝니다.

기준일 현재 유효한 문언은 검사가 들어 있는 쪽입니다. 제4항(별건수사·진술강요 금지)은 그대로입니다.

이 개정법은 2026-10-02, 2027-02-05, 2027-08-05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부칙 제1조제3호나목처럼 구체적 날짜를 대통령령에 맡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의 내용과 날짜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 — “형법 제126조가 곧 개정된다”?

법률 제21857호가 고치는 조문 목록에는 제126조와 제123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형사소송법 개정법이고, 목록의 제126조·제123조는 형사소송법 조문입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가 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 번호만 보고 “피의사실공표죄가 곧 바뀐다”고 읽는 오해가 자주 생기는 지점입니다.

6. 개정 이력에서 틀리기 쉬운 부분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와 개별 조문의 연혁 표기는 다릅니다. 인용할 때 섞이면 틀린 정보가 됩니다.

형법 제126조

•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 조문 말미의 [전문개정 2020.12.8]
•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로, 이와 다릅니다.
•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제126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형법 부칙 제21450호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 항 4개, 호 0개. 제3항은 <신설 2011.7.18>, 제4항은 <신설 2022.5.9>.
•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8862호(공포 2022. 5. 9.)
•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로, 이와 다릅니다.
• 부칙 제21241호는 시행일(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다만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과 함께 **제2조 적용례(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를 둡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뿐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된 뒤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 형법 제126조로는 처벌되지 않나요? A. 제126조는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기소 이후의 공표는 이 시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상 책임이나 징계·민사 문제까지 없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되며, 그 부분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Q. ‘공판청구 전’이라고 쓰인 설명을 봤는데요. A. 현행 형법 제126조의 문언은 **“공소제기 전”**입니다. 조문에 없는 표현으로 바꿔 쓰면 요건이 달라집니다.

Q. 형사소송법 제198조를 어기면 얼마나 처벌되나요? A. 제198조 안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은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형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피의사실을 퍼뜨리면요? A. 형법 제126조의 주체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의 공표까지 이 조문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Q. 형법 제126조의 법정형에 벌금이 있나요? A. 없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선택형이며, ‘또는’을 빼거나 벌금형을 덧붙이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Q.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검사는 비밀엄수 의무에서 빠지나요? A. 개정 문언은 제2항·제3항의 주체에서 “검사ㆍ”를 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개정은 기준일(2026-09-24) 현재 시행 전이고, 현행 문언은 검사가 포함된 쪽입니다. 개정 이후의 해석·운용 문제는 이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정리

1. 형법 제126조의 시점 요건은 **“공소제기 전”**이다. 기소 이후의 공표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제126조 불성립이 곧 “아무 책임 없음”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의 비밀엄수 의무에는 시점 구분이 없다.
3. 제198조에는 법정형이 없고, 벌칙 조문은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처벌 여부를 단정할 근거가 없다.
4. 제198조의 개정 문언(법률 제21857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 현재 현행이 아니다.
5. 법률 제21857호 목록의 제126조·제123조는 형사소송법 조문이지, 형법 제126조가 아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 전문개정)
• 형법 부칙 <제21450호, 2026. 3. 12.>
• 형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 — 참조)
•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 현행 문언은 법률 제18862호(2022. 5. 9.)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제2조(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215조의2 (법률 제21241호가 함께 고친 조문 — 참조)
• 형사소송법 제198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21857호, 2026. 8. 4.> — [시행 2026. 10. 2.] (기준일 현재 미시행)

법령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형법,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2026-09-23 기준 전사.

관련 법령: 형법 제126조 · 형사소송법 제198조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