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범의 진술조서, 믿을 만한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특신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제314조에 따른 증거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공범’이라는 말이 없어, 해외 공범의 진술조서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이 공판에서 진술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그 사람이 한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은 제314조에서 각각 살펴야 할 요건입니다.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해외에 거주하면 진술불능 요건이 충족되나요?

아닙니다. 제314조 본문은 ‘외국거주’만 따로 요건으로 두지 않고, 외국거주 등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본문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믿을 만한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14조 단서는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그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제314조를 근거로 해당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공범의 진술조서에도 제314조가 적용되나요?

제314조는 적용 범위를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라고 정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문에 ‘공범’이라는 표현은 없으며, 제312조와 제313조의 현행 요건도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범의 진술조서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요건별 적용 정리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제314조는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예외를 정한 조항이며,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제314조 관련 판례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선고형과 법정형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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