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끼리 야한 대화, 그루밍죄로 처벌되나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제2항 정리

입력 2026.10.22. 오전 10:08

결론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끌어들이는 행위, 또는 일정 행위를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제1항과 제2항 모두에 똑같이 들어 있다.

고등학생 둘 다 19세 미만이라면, 이 조문이 정한 행위자 요건(19세 이상)을 둘 다 충족하지 못한다. 반대로 둘 중 한쪽이 19세 이상(예: 재수·늦은 입학 등으로 이미 19세가 된 학생)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문의 적용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이 글은 조문 구조를 기준으로 그 여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다.

제15조의2 제1항 — ‘성적 착취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제1항은 행위자(19세 이상)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상대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호 또는 제2호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호별 요건이 다르다는 점도 조문 문언에서 확인된다.

제1호(대화형):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조문 문언상 한 번의 대화만으로는 제1호가 요구하는 행위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호(유인ㆍ권유형): 지속성·반복성 문구가 없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그 각 목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조문(제15조의2)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제15조의2 제2항 —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목적’ 문구가 빠진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항을 제1항과 나란히 놓고 읽으면 차이가 분명하다.

구분	행위자	상대방	‘성적 착취 목적’ 문구	법정형
제1항	19세 이상	아동ㆍ청소년	있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19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	문언에 없음	제1항과 동일한 형

제2항이 제1항에서 가져오는 것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제1항과 동일한 형”뿐이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는 제2항에 다시 적혀 있지 않다. 즉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목적 요건 없이도 제1항 각 호의 행위(지속적·반복적 대화, 또는 유인ㆍ권유)가 있으면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이때도 제1호라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행위 형태 요건은 그대로 남는다. 목적 요건이 빠진 것과, 행위 형태 요건(반복성)이 빠진 것은 다른 문제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항은 2025. 4. 22.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제1항·제2항이 정한 행위가 완성되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고등학생끼리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둘 다 19세 미만: 제15조의2 제1항·제2항 모두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하므로, 이 조문의 행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이 조문만으로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쪽이 19세 이상인 경우: 그 사람은 행위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때 상대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면 제1항(성적 착취 목적 필요),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제2항(목적 문구 없음, 단 제1항 각 호의 행위 형태는 그대로 요구됨)의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된다.
어느 경우든 “대화를 한 번만 해도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에 없는 말이다. 제1호는 지속성·반복성을 명시하고 있고, 제2호는 유인ㆍ권유라는 별도의 행위 유형을 요구한다. 조문은 ‘무조건’, ‘즉시’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 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한정해 조문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같은 상황이 다른 법령상 별도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까지 판단하는 글은 아니다. 또한 이 조문에 관해 공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2항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ㆍ적용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시행 시점 참고

이 글이 다루는 제15조의2 제1항~제3항의 문언은 2025. 4. 22.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2026. 9. 29. 일부개정(법률 제22027호, 2026. 10. 2. 시행)과 그 이후 예정된 2026. 12. 10. 시행 개정(법률 제21790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참고로 법률 제21790호는 제46조를 고치는 것으로, 제15조의2와는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