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가, 제2호에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가 적혀 있다.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같은 행위를,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을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등학생끼리 야한 대화, 그루밍죄로 처벌되나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제2항 정리
- 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받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행위자 요건 정리
- 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받나요?
- 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 그루밍으로 처벌받을까
- 고등학생끼리 야한 대화,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벌되나
- 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될까?
- 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받나요?
- 온라인 야한 대화, 그루밍 처벌의 핵심: 나이 요건
- 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받나요?
- 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해도 그루밍으로 처벌될까
- 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받을까
- 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받나요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한 번이냐 반복이냐가 갈리는 자리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제1호의 '반복'과 제2호의 '유인ㆍ권유'는 다른 자리다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 제1호는 '지속ㆍ반복'…제2호엔 그 문언 없어
-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제1호는 반복성, 제2호는 유인ㆍ권유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