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급하거나 위험이 절박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야 하며, 야간 집행은 제4조제1항의 원칙적 금지와 네 가지 예외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은 긴급한 상황에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야간 집행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정은 문언이 일부 겹치지만,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가 자동으로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대집행할 수 있나요?
행정대집행은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며, 불이행을 방치하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도 대집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재량을 정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계고 기간은 의무의 성질과 내용 등을 고려해 사회 통념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계고 후에도 지정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 대집행 비용의 개산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대집행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생략하려면 세 가지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여야 하고, 해당 행위의 급속한 실시가 필요해야 하며,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세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대집행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행정대집행법 제4조제1항은 행정청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음 네 경우에는 그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
-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야간 대집행 금지가 풀릴 수 있지만, 야간 대집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제4조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제3조제3항의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생략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별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대집행의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할 수 있음 |
| 사전 계고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함 |
| 대집행영장 통지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 대집행 시기·집행책임자 성명·비용 견적액을 통지해야 함 |
| 계고와 영장 통지의 생략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 | 비상시 또는 위험의 절박성, 급속한 실시의 필요성,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없음이 모두 있으면 생략할 수 있음 |
| 야간 대집행 | 행정대집행법 제4조제1항 |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네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 대집행 비용 징수 |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 대집행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자료에 제시된 행정대집행법 제13295호 개정 대상은 제3조와 제4조입니다. 해당 범위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없으므로, 이 글감에는 징역·벌금·과태료 액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유죄 여부나 실제 선고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15년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행정대집행법 제3조와 제4조의 관련 문언은 법률 제13295호에 의해 개정되었고, 시행일은 2015년 11월 19일입니다. 제4조제1항과 제2항은 2015년 5월 18일 신설되었고, 제3조제1항과 제4조제3항은 같은 날 개정되었습니다.
부칙은 조항별 적용 시점을 다르게 정합니다. 제3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계고하는 경우부터,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의무자에게 최초로 대집행영장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제4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실행하는 대집행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급하면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모두 생략할 수 있나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고, 해당 행위의 급속한 실시가 필요하며,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두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 요건 중 하나만으로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생략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야간 강제 철거는 위험이 절박하면 항상 가능한가요?
행정대집행법 제4조제1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위험이 절박한 경우는 네 가지 예외 중 하나이지만, 그 경우에도 야간 대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 대집행이 가능하면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 집행의 예외는 행정대집행법 제4조제1항의 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고,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의 생략은 제3조제3항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