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징역 5년과 6년 중 어느 쪽일까

입력 2026.09.27.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재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이라면 징역 5년까지,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면 징역 6년까지입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라도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범이 아닌 경우: 징역 5년까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정형이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 내 재범인 경우: 징역 6년까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을 정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제1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검색 결과에서 “0.2퍼센트 이상은 징역 6년까지”라고 설명하는 내용은 10년 내 재범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별도 기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별 구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에 제3항의 “0.2퍼센트 이상” 구간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음주운전 형량 구분

2026년 9월 27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 관련 형량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적용 유형	법정형
10년 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