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찍힌 사진도 신고하면 불법촬영으로 처리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얼굴만 찍힌 사진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가 얼굴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이 적용되려면 다음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그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얼굴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4조제1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얼굴은 절대로 이 조항의 촬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문은 특정 신체 부위를 열거하거나 얼굴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와 범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진 촬영을 신고하는 것과 그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사진이 법에서 정한 성격의 신체 촬영물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가 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동의 없이 찍었으므로 무조건 불법촬영이다.
- 얼굴만 찍었으므로 성폭력처벌법과는 전혀 관계없다.
- 신고하면 즉시 불법촬영으로 확정된다.
제14조제1항에는 ‘몰래 촬영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엇을 기준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판단하는지는 제공된 조문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굴만 나온 사진의 구도나 맥락에 따라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의 유포는 촬영과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촬영 행위와 촬영물의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ㆍ상영은 서로 구별됩니다.
제14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찍은 행위와 그 사진을 이후에 유포한 행위는 같은 문제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각의 법정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촬영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형은 얼굴 사진을 신고하면 곧바로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그 촬영이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대상과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얼굴만 찍힌 사진도 신고할 수는 있지만, 신고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뿐 아니라,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