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되는데, 정보는 왜 단정할 수 없나요?
- 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될까? 형법 제346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문언으로 본 답
- 형법 제346조에서 동력과 정보는 어떻게 다루나요?
- 전기 절도와 정보 침해, 법은 왜 다르게 봤을까
- 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
- 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
- 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
- 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
- 전기는 훔칠 수 있다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된다고 할까
- 전기는 재물로 간주되는데 정보도 같은가요?
- 전기는 절도가 되고 정보는 안 될까? 형법 제346조의 문언으로 보는 차이
- 전기와 정보: 형법에서 재물로 간주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