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을 꼭 해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단축을 허용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은 모든 임신 근로자의 동등한 권리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기본 근로시간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 수준이 달라집니다. 파트타임이나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임신 보호 권리 해석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법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임신 근로자를 같은 방식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와 8시간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사용자의 의무 수준을 구별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신청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1일 2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유산이나 조산 등 의학적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전체에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8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해도 사용자가 허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재량권을 주었을까요?

법령은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지만, 단축 후 근로 현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8시간 미만 근로자가 추가로 2시간을 단축하면, 실제 근무가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2시간을 더 빼면 2시간만 근무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그 일자리 유지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은 사용자에게 단축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맡기되, 허용한다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2시간 단축”과는 다른 별개의 기준입니다.

신청 없이는 단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신청하는 경우”라고 명시했으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단축이 효력을 갖습니다. 임신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단축되지 않습니다.

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식은 소속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고용노동청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8시간 미만 근로자가 단축을 허용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축 신청에 응하는 경우, 단축 전의 임금 수준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축된 시간분의 임금 처리 방식(예: 기본급으로 유지할지, 시간급으로 보전할지)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필요시 사용자와 구체적인 합의가 있으면 좋습니다.

법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제74조 제7항과 제8항 위반에 대한 벌칙, 과태료 규정 및 법정형은 현행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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