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해 정할 수 있다. 노사가 5년으로 정했더라도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3년으로 조정된다. 즉 5년 약정 자체를 무효 취급하지 말고 "3년으로 한다"는 법정 치환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사가 유효기간을 길게 잡아 장기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노조법은 유효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어, 상한을 넘겨 정한 약정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두고 혼동이 생기기 쉽다. 또한 유효기간이 끝난 뒤 새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협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된다.
본문
유효기간을 3년 넘게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조법 제32조제1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제1항의 기간, 즉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노사가 5년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 자체가 무효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유효기간이 3년으로 조정되어 적용된다.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경우 | 제32조제1항 | 합의한 기간 그대로 유효 |
|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제32조제2항 | 유효기간 3년으로 간주 |
| 유효기간을 3년 초과로 정한 경우(예: 5년) | 제32조제2항 | 유효기간 3년으로 조정 |
| 유효기간 만료 전후 새 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계속했으나 체결 실패(별도 약정 없음) | 제32조제3항 본문 |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종전 협약 효력 존속 |
| 새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 제32조제3항 단서 | 그 약정에 따름, 단 일방이 해지하려는 날의 6월전까지 통고 시 해지 가능 |
유효기간이 끝나면 협약 효력도 바로 끝나나요
유효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32조제3항이 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계속된다. 이 조건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다. 다만 이 본문 규정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므로, 노사가 다른 내용을 약정했다면 본문이 아니라 그 약정과 제3항 단서를 따르게 된다.
새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약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32조제3항 단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이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사용자만의 권한이 아니라 노사 어느 쪽이든 행사할 수 있다.
본문의 3월과 단서의 6월전,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둘은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별개의 기간이다. 제32조제3항 본문은 별도 약정이 없을 때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종전 협약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이고, 단서는 새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을 때 그 약정에 따르되 해지하려면 6월전까지 통고해야 하는 경우다. 두 기간을 혼동해 본문 상황에서 6월전 통고가 필요하다거나, 단서 상황에서 3개월 뒤 곧바로 효력이 끝난다고 서술하면 조문 구조를 잘못 전달하는 것이다.
실제 처벌 수위
제32조 자체는 유효기간과 효력 존속에 관한 규정으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 법 제92조에 벌칙 규정이 있으나 그 구체적 법정형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이 주제와 관련해 참고할 판례도 제시된 자료에 없다.
관련 법령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을 5년으로 체결하면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니다. 노조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며, 협약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나면 바로 효력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다.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해 노사 쌍방이 새 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계속했음에도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종전 협약 효력이 유지된다.
새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약정하면 영구히 유지되나요?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어도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면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