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 노조법 제32조로 보는 유효기간의 상한
결론부터: 5년으로 정해도 법적으로는 3년이다
노사가 단체협약서에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적었다면,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했다는 이유로 협약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깨지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 부분만 법정 상한인 3년으로 조정되어 적용된다.
1. 유효기간의 상한은 3년 — 노사 합의의 범위
노조법 제32조제1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노사 합의 사항이지만, 그 합의가 허용되는 범위는 3년 이하로 법이 못 박아 두고 있다. 1년, 2년, 3년처럼 3년 이내라면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넘겨 정한 경우
제32조제2항은 두 가지 상황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의 기간(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이 두 경우 모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질문처럼 노사가 “5년”으로 합의했다면 바로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해, 약정된 5년이 아니라 3년이 법률상 유효기간이 된다. 조문은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3년을 넘긴 약정을 무효로 선언하지는 않는다.
3.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바로 효력이 끊기지는 않는다 — 제32조제3항 본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32조제3항 본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다.
- 유효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3개월이 저절로 남는 것이 아니다. 쌍방이 새 협약을 맺으려고 교섭을 계속했음에도 체결에 이르지 못했어야 한다.
- 이 3개월 존속 규정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노사가 별도로 다른 약정을 해 두었다면 본문이 아니라 그 약정(또는 단서)이 우선한다.
4. “새 협약 체결 때까지 존속시킨다”는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 제32조제3항 단서
제32조제3항 단서는 노사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해 둔 경우를 다룬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효력이 무한정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해지권과 관련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해지 통고 기한은 본문의 “3월”이 아니라 **“6월전까지”**다. 서로 다른 조문·기간이므로 섞어 쓰면 안 된다.
- 해지할 수 있는 주체는 “당사자 일방”이다. 사용자만 가질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가 아니라, 노사 어느 쪽이든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이다.
- 조문은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통고 즉시 해지되거나 통고 없이 해지되는 구조는 아니다. 6개월 전 통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실무에서 흔히 쓰는 “자동연장”이라는 표현은 조문상 용어가 아니다. 이 단서가 가리키는 것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며, 이를 편의상 자동연장 조항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5. 정리 — 질문에 대한 답
“노사가 단체협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조법 제32조제1항이 정한 상한이 3년이므로, 3년을 초과해 정한 유효기간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3년으로 조정되어 적용된다.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만 3년으로 맞춰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리고 그 3년이 끝난 뒤에도 바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쌍방이 새 협약을 위해 교섭을 계속했는데도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간 효력이 유지된다(제32조제3항 본문). 반면 “새 협약 체결 때까지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고, 그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통고하면 해지할 수 있다(제32조제3항 단서).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1항, 제2항,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