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조사 날짜에 못 가면 미리 알리면 체포를 피할 수 있을까?
미리 알리는 것만으로 체포를 피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고 체포가 당연히 뒤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수사에 필요한 때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려면 다음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것
따라서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리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리 사정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거나 체포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문은 출석요구와 체포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사전 연락의 효과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 여부만으로 체포영장 청구나 발부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체포영장은 신청과 청구, 발부 절차를 거칩니다
현행 조문상 체포영장 절차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며,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순서입니다. 판사는 청구를 받았다고 반드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부합니다.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않습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체포할 수 있고, 단서에는 ‘응하지 않을 우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마 사건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00조와 제200조의2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출석요구 주체는 현행 조문상 사법경찰관입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문언을 현행 규정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조사 날짜에 못 간다면 미리 알리는 것이 체포를 막아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체포 여부는 출석 불응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체포영장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