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도11126
[1] [다수의견]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형사소송절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 해도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고소는 대리할 수 있어도, 처벌불원 의사까지 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 해도,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6조와 대법원 판례로 본 차이
- 명예훼손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어도, 처벌을 포기하는 의사는 대신 할 수 없다
-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데, 처벌불원도 대신 할 수 있을까
-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하고,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고소는 대리할 수 있어도 처벌불원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 해도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고소는 대리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은 본인이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고소는 변호사가 대신해도 처벌불원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