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므1455,1462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일도 2심 변론종결일로 바뀔까: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기준 시점
- 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일도 2심 변론종결일로 바뀌나요?
- 항소했을 때 재산분할 기준 날짜는 바뀌나요?
- 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 날짜도 2심 변론종결일로 바뀌나요
- 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 날짜도 2심 끝날 때로 바뀌나요
- 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일도 2심이 끝나는 날로 바뀌나요?
- 항소하면 이혼 재산분할 기준도 1심에서 2심으로 바뀌나요
- 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 날짜도 2심 끝날 때로 바뀌나요?
- 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일도 2심 변론종결일로 바뀌나요?
- 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일도 2심 변론종결일로 바뀌나요?
- 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 날짜도 2심 끝날 때로 바뀌나요?
- 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 날짜도 2심 끝날 때로 바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