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따로 쓴 양육비 각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6조의2제5항은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합니다. 부부가 따로 쓴 양육비 각서에는 그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각서만으로 집행권원이 된다고 볼 근거는 이 두 조문에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의 효력을 따질 때는 누가 어떤 문서를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부의 양육비 약속문,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협의서, 가정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는 법 조문에서 서로 다르게 다뤄집니다.
양육비 각서와 양육비부담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육비 각서는 부부가 따로 작성한 약속문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5항의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부부가 양육비 각서를 따로 작성 | 민법 제836조의2제5항 | 각서에 집행권원 효력을 부여한다는 규정 없음 |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 | 민법 제836조의2제4항 | 협의서 제출을 규정하며, 가사소송법 제41조 준용 문언은 없음 |
|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 민법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 조서의 효력에 집행권원에 관한 제41조를 준용 |
민법 제836조의2제4항의 협의서와 제5항의 양육비부담조서는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제41조를 준용한다는 문언은 제5항의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만 붙어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압류까지 가능한가요?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 지급 등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36조의2제5항은 그 조항을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준용합니다. 이는 조서의 집행권원 효력에 관한 규정이며, 조서를 심판이라고 부르는 뜻은 아닙니다.
두 조문에는 압류의 요건이나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권원 효력과 개별 압류에 필요한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나 선고가 나오나요?
민법 제836조의2제5항과 가사소송법 제41조는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을 다루며,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양육비 각서나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고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끼리 쓴 양육비 각서만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6조의2제5항은 부부가 따로 쓴 각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합니다. 두 조문만으로는 각서 자체의 집행권원 효력이나 압류 요건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때 낸 양육 협의서가 양육비부담조서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4항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의 제출을 규정하고, 제5항은 가정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을 규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의 준용 문언은 제5항의 조서에 관한 것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부부가 직접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부가 작성한 약속문을 양육비부담조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