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는 연장근로 특례가 있어도 퇴근 뒤 11시간을 쉬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은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어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59조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버스 기사라는 사정만으로 제59조 특례와 11시간 휴식 의무를 함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운송업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한도와 퇴근 뒤 휴식 시간을 같은 문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일정 사업에 한해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특례를 허용하면서도, 그 경우 연속 11시간 휴식은 별도로 의무화합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넘을 수 있으면 11시간 휴식도 줄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의 특례와 제2항의 휴식 의무는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제1항은 일정 요건 아래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휴게시간 변경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제2항은 같은 경우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9조 특례가 적용되려면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상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버스 기사는 모두 제59조 특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원칙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라는 사정만으로 제59조제1항의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특례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제59조제1항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11시간은 나누어 쉬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59조제2항은 휴식 시간을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주도록 정합니다. 여러 차례의 휴식 시간을 합산해 11시간이 되는 방식은 조문의 연속 휴식 요건과 다릅니다.

11시간의 계산 구간은 근로일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입니다. 제59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에서는 연장근로 특례를 활용했는지와 별개로 이 휴식 구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감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 위반에 연결되는 벌칙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 문언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59조제2항 위반의 구체적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글감에는 이 조문에 관한 판례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59조의 문언만으로는 제59조제2항 위반에 대한 실제 선고 경향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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