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모 동의를 갈음하면 병원은 아이를 바로 수술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수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22조의2는 일정한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수술의 시기나 병원의 구체적 조치, 재판 절차와 기간까지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수술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이며, 자녀의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법원이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요건
가정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으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문제됩니다.
-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일 것
-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을 것
- 그로 인해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것
핵심은 실제 손해가 이미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또한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한 이유 없이”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건이 주장되더라도 가정법원이 반드시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22조의2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네 범주입니다.
- 자녀
- 자녀의 친족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병원이나 의사가 이 조문에서 청구권자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문에는 가정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시작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재판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재판의 효과는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즉,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그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친권 상실·정지·제한을 정한 규정과는 다릅니다. 민법 제922조의2에는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제한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자녀에게 필요한 수술을 염두에 둔 상황이라도, 먼저 해당 행위가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친권자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자녀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지는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법 제922조의2만으로는 청구 절차, 심리 기간, 제출 자료, 재판 뒤 수술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원 재판이 있으면 병원이 바로 수술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조문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