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도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법인이나 기관의 배상책임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정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법인이나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소 안전 관리가 충실했다는 것이 이 단서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부분의 사업장에 시행되었으며(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배상책임 규정은 기업이 얼마나 성실하게 안전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본문
배상책임의 요건은 무엇인가?
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야 합니다. 셋째, 그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요건 | 의미 | 판단 기준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사업주 등이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보통 사업주라면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을 보지 못한 경우 | 안전 의무 인식, 이행 조직·절차 유무 등 |
| 법정 의무의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 의무를 어기는 행위 | 안전 조치, 장비 제공, 교육, 점검 등 |
| 중대재해의 발생 | 사망·다수 부상·직업성 질병(산업재해) 또는 제조물·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망·다수 부상·질병(시민재해) |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명 피해 |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이나 기관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단서 규정입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란 법인이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시·감독했으며, 결함이 드러나면 시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인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서는 법인이나 기관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주는 이 단서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상한이므로, 법원이 실제 배상액을 결정할 때는 5배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일곱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
-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이 중 일곱 번째 항목은 특히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는지가 배상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 교육을 충실히 했으면 배상책임이 없나요?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상책임을 피하려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전 교육뿐 아니라 위험 요소 제거, 보호 장비 제공, 정기적인 안전 점검, 위반 사항 개선 등 종합적인 조치가 포함됩니다.
개인 사업주도 안전 관리를 잘하면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의 단서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안전 관리를 부분적으로 했더라도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배상액이 손해액의 5배라고 반드시 5배를 내는 건가요?
아니요. 5배는 상한이므로, 법원은 일곱 가지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그보다 낮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1억 원이면 5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배상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