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킥보드를 타면 부모가 과태료를 내나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질문의 핵심: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타게 한 것, 두 행위가 모두 과태료인가?

간단한 답: 아니다. 킥보드 운전만 과태료 대상이다. 헬멧을 안 씌운 것에 대해서는 (이 자료의 범위에서)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다.

도로교통법 제11조가 구분하는 두 가지 의무

부모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1조는, 단순히 하나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자전거나 위험한 놀이기구를 탈 때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를 구분한다.

제11조 제3항 — 보호장구 착용 의무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보호자에게 행동을 하도록 명령한다. “하여야 한다” = 의무다. 따라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헬멧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행위다.

제11조 제4항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금지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보호자에게 행동을 하지 말도록 금지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다. 따라서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것 자체를 허용하면 안 된다.

두 조항은 같은 법 같은 조의 다른 항이지만, 문법이 다르고 규제의 대상이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가 정하는 과태료 규정을 보면, 두 위반 행위의 법적 후속이 다름이 명확해진다.

제160조 제2항 제9호: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가 붙는 것은 제4항(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금지) 위반뿐이다.

제160조의 어느 항, 어느 호를 찾아봐도 제3항(보호장구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없다. 따라서 어린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보호자에게는 (이 법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 대상: “어린이의 보호자”

법은 “부모”라고 명시하지 않는다. “보호자”는 부모뿐 아니라 친권자, 후견인, 기타 법적 보호 책임을 지는 사람을 포함한다. 문맥상 주로 부모를 의미하지만, 법 해석할 때는 용어의 정의에 따라야 한다.

금액: “20만원 이하”

법은 상한선만 정한다.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행정청의 징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이 자료의 범위를 넘는다. 단, 불확정적으로 “20만원 이상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대 한계가 20만원이라는 뜻이다.

몇 가지는 도로교통법 제11조에서 직접 답을 찾을 수 없다:

어린이의 연령: 법에 없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서 “영유아(6세 미만)“를 별도로 정의하므로, 어린이는 이와 다른 집단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연령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 법에 정의되지 않았다. 킥보드가 해당하는지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명보호 장구(보호장구)의 범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헬멧뿐 아니라 다른 보호 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다”, “어린이는 14세 미만이다”처럼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경우는 관련 부령과 행정청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