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과태료 부과 조항의 인용 범위)

제160조 제3항은 일정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고 정해진 경우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 항이 인용하는 제50조 관련 조항은 제3항이며 제10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4만원인가 — 4만원은 범칙금이고,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다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4만원인가요? 범칙금과 법정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4만원으로 끝나나요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전동킥보드 2인 탑승 4만원은 범칙금…법정형은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4만원을 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인가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전동킥보드 2인 탑승 4만원은 과태료 아니다…통고처분 땐 범칙금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