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0조 제3항은 일정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고 정해진 경우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 항이 인용하는 제50조 관련 조항은 제3항이며 제10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아이 킥보드에 헬멧 안 씌운 것과 타게 한 것, 둘 다 과태료일까 — 도로교통법 제11조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것, 모두 과태료인가요?
- 아이가 킥보드를 타면 부모가 과태료를 내나
-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보호자가 과태료를 내나요?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우거나 킥보드를 타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우고 킥보드를 타게 하면 모두 과태료인가요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타게 한 것, 둘 다 과태료일까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타게 한 것, 모두 과태료일까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것, 모두 과태료 대상일까?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것, 모두 과태료인가요?
- 아이에게 헬멧 안 씌운 것과 킥보드 운전, 둘 다 과태료 대상일까
- 아이에게 헬멧을 안 씌운 것과 킥보드를 타게 한 것, 둘 다 과태료일까?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과 제4항의 차이
-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4만원인가 — 4만원은 범칙금이고,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다
-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4만원인가요? 범칙금과 법정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4만원을 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인가
- 전동킥보드에 둘이 타면 4만원으로 끝나나요
- 전동킥보드 2인 탑승 4만원은 범칙금…법정형은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전동킥보드 2인 탑승 4만원은 과태료 아니다…통고처분 땐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