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원 전 보호자 통지 의무 신설…통지 위반만으로는 처벌 조항 없어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전 두 가지 통지…2026년 2월 12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사립유치원을 폐쇄하려는 설립·경영자는 폐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폐쇄 계획과 재원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항 단서는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인가 신청 전에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했다. 통지할 사항은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와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두 가지다.
조문은 의무의 주체를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로, 시점을 폐쇄인가 신청 전으로 한정하고 있다. 폐쇄 시점이 아니라 인가 신청이라는 절차를 기준으로 통지 시기를 정한 것이다.
단서가 정한 것은 알리는 의무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폐쇄할 수 있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다.
함께 신설된 제8조 제5항은 교육감이 폐쇄인가 신청을 받으면 제4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도록 했다. 통지 이행 여부가 인가 심사 단계에서 확인되는 구조다.
벌칙은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에 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는 제8조 제4항을 위반해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에는 보호자 통지의무 위반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둔 호가 없다. 제2호가 겨냥하는 것은 인가를 받지 않은 폐쇄·변경이고, 제3호가 겨냥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낸 인가다.
단서와 제5항을 신설한 법률 제21075호는 2025년 11월 11일 공포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2월 12일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제8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부칙 제2조는 조문의 시행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한정된다.
제8조 제4항 단서와 각 호, 제5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075호다. 이후 공포된 법률 제21658호는 제8조와 제34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제8조 제4항 단서와 제5항 자체를 다룬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제8조 제5항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제34조 제2항 제3호 유아교육법 부칙(법률 제21075호, 2025. 11. 11.) 제1조,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