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줬다면 아동방임으로 처벌되나요?
양육비를 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방임 여부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주지 못한 사람이 해당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는지,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이 실제로 소홀해졌는지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조문에는 ‘양육비’라는 말이 없습니다.
형법 제271조제1항의 유기죄도 별도의 요건을 둡니다.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못한 일을 그 자체로 유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의 핵심은 미지급 사실이나 경제적 어려움 하나가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 보호·감독 관계와 실제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또한 여기서 확인한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를 정한 조문이므로, 이 조문만으로 적용 벌칙이나 형량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
- 형법 제271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