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준 것도 아동방임으로 처벌되나요?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기죄 또는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두 조문에는 모두 ‘양육비’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유기죄와 양육비 미지급
형법 제271조제1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조문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 자체를 유기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제271조의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의 존속유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관한 규정이므로, 자녀에 관한 사안에 그 법정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와의 관계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단순히 돈을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사람이 그 아동을 실제로 보호ㆍ감독하는 위치에 있는지와 기본적 보호ㆍ양육 등을 소홀히 한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이 이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제6호는 금지행위를 정한 규정이며,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 위반에 적용되는 별도 벌칙 조문이나 법정형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7조제6호만을 근거로 특정한 처벌 내용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제공된 조문만 보면, 경제적 곤란 자체를 유기죄나 방임행위의 요건으로 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곤란이 있으면 언제나 책임이 없다고 정한 부분도 없습니다.
결국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유기 또는 기본적 보호ㆍ양육의 소홀이라는 조문상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곧 아동학대” 또는 “경제적 사정이 있으면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식의 단정은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271조제1항부터 제4항
-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 제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