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줬다면 아동방임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271조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문언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이 글은 현행 형법 제271조(유기)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의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합니다.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글이 아닙니다.

핵심 답변

조문만으로는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준 것도 아동방임으로 처벌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절대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할 근거도 조문에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와 형법 제271조 어디에도 ‘양육비’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의 방임행위는 대상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으로 좁힙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이 대상 요건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만 정하고 법정형은 두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71조의 유기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을 곧 ‘유기’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두 조문 모두 경제적 형편이나 지급 능력을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조문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며,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육비 미지급은 곧 아동학대”라는 말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처벌되는지는 조문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방임’의 문언

조문 구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는 항 없이 11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4호는 2014. 1. 28.에 삭제됐습니다. 개정 연혁은 2014.1.28, 2021.12.21, 2024.1.2입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호(방임행위) 원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문언에서 읽히는 요건

구분	조문 문언	짚을 점
주어	“누구든지”(본문)	본문 주어는 넓지만 제6호가 대상을 다시 좁힘
대상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	양육비를 주지 않는 쪽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음
행위	“유기하거나” 또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양육비’, ‘금전 지급’이라는 말은 없음

정리하면 제6호는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를 따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대상 요건(보호·감독 관계)과 행위 요건(유기 또는 소홀히 하는 방임)을 각각 따져 봐야 하고,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제11호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 외 사용’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11호도 돈에 관한 규정이지만, 금지하는 것은 아동을 위해 이미 주어진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행위입니다. 돈을 주지 않는 행위를 규정한 호가 아닙니다.

제17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17조의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금지 규정일 뿐 형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 조문이 적용되고 법정형이 얼마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임으로 징역 몇 년”처럼 형량을 말하는 것은 이 자료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2. 형법 제271조: ‘유기죄’의 문언

조문 원문(현행)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요건 세 가지

객체: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주체: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
행위: “유기한 경우”

조문에 ‘양육비’라는 말은 없습니다. 유기죄는 위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기’가 된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항별 법정형

항	적용 대상	법정형
제1항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유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유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1항의 죄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
제4항	제2항의 죄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의: 제2항과 제4항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윗세대)**에 대한 죄입니다. 자녀와 관련된 사안에 이 항의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자녀 사안에서 문언상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제1항과 제3항입니다.

3. “형편이 어려워서”라는 사정은 조문에서 어떻게 다뤄지나

질문의 핵심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못 준 경우입니다. 이 점에 대해 조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
-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는 보호·감독 관계의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형법 제271조제1항은 보호의무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유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
- ‘양육비’, ‘지급 능력’, ‘경제적 사정’이라는 표현
- 형편이 어려운 경우를 처벌에서 빼거나 반대로 포함한다는 규정
- 양육비 미지급이 ‘방임’이나 ‘유기’에 해당한다는 정의(두 조문 모두 괄호 정의 없음)

따라서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준 경우가 처벌 대상인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이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아 소개하지 않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양육비를 안 주면 바로 아동학대가 되나요? 조문상 그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에 ‘양육비’라는 말이 없고, 제6호의 방임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Q2.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제17조는 금지만 정하고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3. 양육비 미지급으로 유기죄가 될 수 있나요? 형법 제271조제1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곧 유기로 보는 규정은 없고, 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Q4. 자녀 사안에도 형법 제271조제2항의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2항과 제4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죄입니다.

Q5. 받은 양육비를 다른 데 쓰는 것은요? 아동복지법 제17조제11호는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 호는 돈을 주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목적 외 사용을 다루는 규정입니다.

Q6. 앞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가 바뀌나요? 시행이 예정된 법률 제21321호(2027년 1월 1일 시행분)와 법률 제22103호(2027년 10월 21일 시행)에서도 제17조 문언은 같습니다. 법률 제21321호가 고치는 제71조·제75조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조문 연혁 메모

형법 제271조: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가 만들었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공포 2026. 9. 29., 시행 2026. 10. 2.)이고,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895호(공포 2024. 1. 2.)가 만들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률 제22022호(공포 2026. 9. 29., 시행 2026. 10. 2.)이고,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