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못 넘기게 막아두려면 법원에 돈을 맡겨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현상이 바뀌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아야 할 때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담보금이 필수 요건인지는 법원의 판단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료 분쟁이나 점유 문제가 증가하면서, 본소송 진행 전에 현재 상황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 절차에 드는 비용과 담보금이 실무상 중요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가처분은 다툼 중인 사건에서 본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 동안, 당사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거나 현재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집의 점유처럼 현상이 시간에 따라 고착되면 나중에 법원 판결을 받았어도 그것을 실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에,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처분의 목적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의 범위와 요건을 정합니다:

첫 번째 경우: 현상 변화와 권리 실행

점유와 관련된 분쟁에서 한쪽이 계속 점유하면서 상황이 고착되면, 이후 소송에서 승리해도 그 강제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현상이 바뀐다”는 것은 법적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며, “매우 곤란할 염려”는 단순한 분쟁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손해 위험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경우: 다툼 중인 권리관계 보호

임차료 납부, 집 반환 같은 다툼 중인 권리관계에서, 신청인이 당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조문이 이를 “할 수 있다”(재량)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의무)**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요건을 만족하면 법원은 가처분을 명해야 하며, 신청인은 이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압류 절차의 준용과 절차상 비용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르면,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가압류와 다른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합니다.

이는 가처분 신청의 절차적 측면이 가압류와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압류 절차에서는 담보금이 요구될 수 있으며, 가처분도 이러한 절차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담보금은 필수인가?

가처분 신청 자체에 담보금을 미리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금은 법원이 가처분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후에, 신청인의 악의적 남용을 방지하거나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명령할 수 있는 절차상의 조건입니다.

법원이 담보금을 명령했을 때, 신청인이 이를 내야만 가처분 명령이 확정되고 효력을 발생합니다. 담보금의 액수와 형태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예상 손해액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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