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빠지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가 적용되는 신고라면, 필요한 구비서류가 빠진 신고서에는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청은 곧바로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 도달 간주에는 세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40조는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신고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따라서 필요한 구비서류가 누락됐다면, 이 조항의 도달 간주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40조만으로 모든 종류의 신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신고의 구비서류와 형식 요건은 해당 법령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40조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이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제40조 제2항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규정만으로 행정청이 별도의 실체 요건을 심사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34조는 법령등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신고 중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서류가 빠졌는지에 관한 보완 절차와, 해당 신고가 법률상 수리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유형인지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는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지는 개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에 관해,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해야 하는 신고로 보았습니다. 이는 특정 유형의 신고에 관한 판결이며, 모든 신고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판결에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리
필요한 구비서류가 빠졌다면 행정절차법 제40조의 도달 간주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40조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청은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유형인지는 별도로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4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행정기본법 제34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
관련 판례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