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무상교육이면 급식비와 통학비도 안 내나요? 특수교육법 제3조로 본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범위

입력 2026.10.27. 오전 10:08

핵심 답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만으로는 급식비나 통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3조가 정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 어떤 과정이 의무교육이고 어떤 과정이 무상교육인지(제1항)
2. 누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지(제2항)
3.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원칙(제3항)

어떤 비용 항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지는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비·통학비가 포함되는지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의 구체 기준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시행령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된다”거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제3조가 실제로 무엇을 보장하는지 정리합니다.

1. 조문 원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현행, 2025. 10. 1. 시행(법률 제21065호)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3.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다릅니다

제1항은 교육과정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마다 다른 효과를 부여합니다.

전공과와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할 뿐 의무교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두 효과를 “무상 의무교육”처럼 한 단어로 묶으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제3항은 두 그룹의 비용을 함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이라고 부르고, 같은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 제24조 전공과의 요건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3. 일반 학생보다 의무교육 범위가 넓습니다

일반 국민의 의무교육 범위는 「교육기본법」 제8조가 정합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은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에는 초등·중등교육 9년 외에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들어갑니다.

4.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몇 살까지인가

원칙(제2항 본문):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확장(제2항 단서): 다음 두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권리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만 17세까지만”이라고 끊어 말하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하거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
•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했는데, 그때의 학년이 계속 취학했을 경우의 학년과 차이가 나는 경우

제2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지는 **“권리”**를 정한 규정입니다. 보호자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유예·면제의 요건도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5.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항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 부담 주체는 국가만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적혀 있습니다.
• 부담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떤 항목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통학비는?

질문으로 돌아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차원에서 확인되는 것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원칙까지입니다.
• 급식비, 통학비, 교재비 같은 개별 비용 항목이 그 “비용”에 들어가는지는 제3조 문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제3조제3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구체 기준을 확인해야 답할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이라는 표현만 보고 학교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이 면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특정 비용이 반드시 본인 부담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6. 시행 상황 (2026. 10. 27. 기준)

현재 제3조 문언의 출처

• 특수교육법 제3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954호(공포 2021. 3. 23.)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항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21.3.23>입니다.
• 교육기본법 제8조의 문언은 법률 제8705호(공포 2007. 12. 21.)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법률 제21719호(2026. 6. 2. 공포):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제28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인 **2027. 6. 3.**부터 시행됩니다.
• 법률 제21826호(2026. 7. 7. 공포): 제12조·제13조를 개정하며 2027. 1. 8. 시행 예정입니다. 제12조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두 개정 모두 제3조 문언은 바꾸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공과도 의무교육인가요? 아닙니다. 제24조에 따른 전공과는 무상으로 할 뿐이고, 의무교육 대상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입니다.

Q.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도 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도 무상으로 할 뿐,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만 18세가 되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졸업을 못 했거나, 취학의무 유예·면제 후 다시 취학하면서 학년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권리가 이어집니다.

Q. 비용은 국가가 다 내나요? 조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부담 주체를 국가로만 한정하거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Q. 이 조문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3조에 관한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현행, 2025. 10. 1. 시행, 법률 제21065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제7조<71> (법률 제21065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 (법률 제21719호, 2026. 6. 2.) — 미시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부칙 제1조·제2조 (법률 제21826호, 2026. 7. 7.) — 미시행
•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제2항 (현행, 2026. 5. 6. 시행, 법률 제21608호)
• 「교육기본법」 부칙 (법률 제21608호, 2026. 5. 6.)

※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교육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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