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이 닫히기 전 난동도 ‘기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가 벌어진 장소와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이 닫혔는지는 기내 폭행의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항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와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항공보안법상 기내 폭행죄의 대상이 됩니다.
제46조제2항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3조제2항이 규정한 장소는 항공기 내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소란과 폭행은 구별됩니다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모든 난동이 같은 조항과 형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은 다음과 같은 여러 금지행위를 따로 규정합니다.
-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흡연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한 전자기기 사용
- 기장의 승낙 없는 조종실 출입 기도
- 위계 또는 위력으로 기장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이 가운데 단순한 폭언·고성방가와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은 법문상 별개의 행위입니다. ‘난동’이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적용 조항을 정할 수 없고,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했는지, 기장등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기내 폭행은 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는 항공기 내 폭행죄 등을 두 항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둘째,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조항은 서로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는 사실과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벌칙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장등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별도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항공보안법 제43조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승무원이나 기장등을 상대로 한 행위라고 해서 언제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상 다음 요소가 함께 문제됩니다.
- 폭행·협박 또는 위계가 있었는지
-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
- 그 결과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쳤는지
제23조제1항제7호가 정한 승객의 금지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기장등의 업무방해이고, 제43조의 수단은 ‘폭행·협박 또는 위계’입니다. 두 조문의 표현과 요건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출입문보다 행위 장소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면 항공보안법 제23조제2항과 제46조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언이나 고성방가에 그쳤는지,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했는지, 기장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쳤는지에 따라 검토할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법적 평가는 ‘난동’이라는 표현이나 출발 단계만이 아니라 실제 장소와 행동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2항
- 항공보안법 제43조
- 항공보안법 제46조제1항·제2항
- 항공안전법 제7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