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가 문을 닫기 전의 난동, 기내 폭행인가
비행기가 탑승문을 닫기 전에 승객이 소란을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미 “기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은 법문에서 문의 개폐 여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내 폭행의 법적 정의
항공보안법 제46조는 기내 폭행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제46조 제1항은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폭력 행위뿐 아니라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수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46조 제2항은 범위가 더 좁다.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순수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만을 규제한다.
“항공기 내”의 범위\—문이 닫혔는지 여부
조문에 주목하면, 제23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항공기 내”는 문이 닫혔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항공보안법이 규제하려는 것은 ‘항공기라는 환경에서 승객의 난동이나 폭력 행위’다. 탑승이 진행 중인 상황도 승객이 항공기 객실 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므로, 법리상 “항공기 내”에 포함된다. 문을 닫기 전이라도 승객이 객실 내에 있으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을 저해한다면, 조문의 “항공기 내”라는 표현에 걸린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대로 탑승교를 통해 항공기에 진입하기 전 공항 터미널이나 탑승게이트 앞에서의 행위는 “항공기 내”가 아니다. 이는 제23조 제8항이 별도로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소란행위와 폭행의 경계
제23조 제1항은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기내 폭행보다 경하다. 하지만 그 소란행위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이어진다면 제46조 제2항의 “폭행”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문을 닫기 전 발생한 난동이 언성만 높이거나 욕설 수준이면 소란행위, 발에 차거나 주먹질 같은 신체 공격으로 진행되면 기내 폭행이 된다. 시간이나 절차보다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다.
기장등의 직무방해죄와의 구분
한편, 제43조는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6조 제1항과 형량은 같지만, 제43조는 “기장등의 직무 방해”와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 침해”가 먼저 성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승객이 다른 승객을 폭행한 것은 제46조 제2항이지만, 그 폭행이 기장을 때려 정당한 조종 업무를 못 하게 했다면 제43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제43조는 조종사의 직무 방해 행위에 가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기내 폭행의 성립 시점
결론적으로, 문을 닫기 전이라도 항공기 객실 내에서 승객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기내 폭행이 성립한다. 제46조 제2항의 “다른 사람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다.
또 그 폭행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거나, 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포함한다면 제46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항공기가 이륙할 준비를 하는 과정 중 벌어진 난동이 순수 폭행이면 5년 이하, 항공기 운항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보안을 저해하는 행위라면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참고 법령
-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