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실형을 살고 나오면 몇 년 뒤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통상의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별도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결격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전자격 제한은 범죄의 종류와 선고된 형, 형의 집행이 끝났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이 추가 제한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 실형 뒤 버스 운전자격은 언제 취득할 수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제24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 형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집행유예에는 실형의 ‘종료 후 2년’ 기준이 붙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운전경력·적성검사 등 제24조제1항의 요건과 시험 또는 교육을 갖춰야 하므로, 유예기간 종료만으로 자격 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에도 더 긴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제24조제4항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3항과 다른 결격 기준을 둡니다. 그 사업에 해당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야 하며 그 기간은 최대 20년의 범위입니다.

20년은 고정된 결격기간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어떤 사업이 제4항의 대상인지와 구체적인 기간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택시는 20년’ 또는 ‘버스는 언제나 2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과가 있으면 모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제24조제3항제1호와 제2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마약 전과가 있으면 모두 결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정보에 한정해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요청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제3항과 제4항의 결격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효과는 재량이 아닙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는 마약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의 취득 제한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글감에는 마약 범죄의 법정형이나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수준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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