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으면, 벌금을 다 내야 가석방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해야 가석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완납하더라도 가석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7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뒤에도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살면서 벌금도 함께 선고받은 경우, 벌금 납부가 가석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된 때의 완납 요건과 가석방의 일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벌금을 완납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형법 제72조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에 벌금이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벌금 완납이 가석방 요건에 더해집니다. 이 조문에는 마약 범죄에만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 상황 | 적용 조문 | 요건·효과 |
|---|---|---|
|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이고,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 형법 제72조제1항 |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음 |
|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부과된 경우 | 형법 제72조제2항 |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함 |
벌금을 다 내면 가석방되는 건가요?
벌금을 완납해도 가석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72조제1항은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이라는 점,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다는 점, 형기 경과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약 범죄에는 별도의 가석방 기준이 있나요?
형법 제72조와 제73조의2는 죄명에 따라 가석방 요건을 달리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마약 범죄에 별도의 가석방 기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이고,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치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 주제의 핵심 조문은 가석방 요건과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마약 범죄의 법정형, 가석방에 관한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나 가석방 비율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일부만 내도 가석방될 수 있나요?
형법 제72조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된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부 납부만으로 완납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징역형의 3분의 1을 살고 벌금도 냈으면 가석방되나요?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지만, 그 시점에 가석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상과 뉘우침 등 제72조제1항의 요건도 있고,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형법 제73조의2제2항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