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일까? 형법 제260조와 이혼·사별 뒤의 경우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 — 이혼·사별 뒤에는 민법 제775조가 가른다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요?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보나요?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 — 이혼·사별 뒤에는 민법 제775조가 가른다
- 배우자의 부모를 때려도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보나요?
- 배우자의 부모를 때려도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 — 이혼·사별 뒤에는 민법 제775조가 가른다
- 이혼·사별 후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