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별 후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일까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이혼하면 존속폭행이 아니라 일반폭행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민법 제775조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면서 그 지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별 후에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는 시점에 인척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전까지는 여전히 존속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나도 그 부모를 때렸을 때 처벌이 달라지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인과 별개로 인척관계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아는 것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첫걸음입니다.

본문

존속폭행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260조 제2항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합니다. 일반폭행은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지만, 존속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이 조문에서 핵심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표현입니다. 배우자라는 신분이 있을 때만 그 부모가 존속폭행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혼하면 배우자의 부모가 아닌가

이혼이 성립되면 민법 제775조 제1항에 따라 인척관계가 종료합니다.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이 인척관계를 끝내는 법정 사유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부모는 더 이상 형법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그들을 때렸을 때는 존속폭행이 아닌 일반폭행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달라집니다.

사별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더 섬세합니다. 민법 제775조 제2항은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도 인척관계 종료를 정하는데, 사망 그 자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존 배우자가 재혼할 때 비로소 끝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해도 생존 배우자(즉, 당신)가 재혼하지 않으면 법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인척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면 존속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형법 제260조 제2항이 이를 명시하지 않고 민법 제775조를 직접 인용하지도 않으므로, 이혼과 달리 사별 후 상황은 법 해석의 영역입니다.

합의나 피해자의 의사는 어떻게 작용하나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제1항)와 존속폭행죄(제2항) 모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소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공소 제기 여부일 뿐, 행위의 법적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부모를 때렸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폭행은 여전히 일반폭행이지 존속폭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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