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악플 캡처 화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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