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검사의 요청과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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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까지 가나요
- 명예훼손 고소 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