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조(국내범)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해외 거주 외국인의 인터넷 비방,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 해외 거주 외국인의 인터넷 비방,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비방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될까?
- 해외에 사는 외국인의 비방,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가
- 해외에서 한국인을 비방하면 한국 법으로 처벌될 수 있나
-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저를 비방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되나
-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에서 비방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되나요?
-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나를 비방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될까: 형법 제6조 본문과 단서 정리
-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저를 비방하면 한국 법이 적용되나요?
- 해외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한국인을 비방하면 한국 법이 적용될까
-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비방해도 한국 형법으로 처벌되나
-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저를 비방해도 한국 법으로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