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47조(지명통보)
제47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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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을 안 하면 수배되는 경우와 통보만 되는 경우
- 경찰 출석을 안 하면 수배되나요, 지명통보가 되나요?
- 경찰 출석을 안 하면 수배되는 경우와 통보만 되는 경우, 어떻게 갈리나
- 경찰 출석요구에 안 가면 수배될까, 통보만 될까
-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되나요, 지명통보만 되나요
-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수배될까?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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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요구에 안 나가면 수배되나요?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어떻게 갈리나
-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되나요, 지명통보되나요?
-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인가, 지명통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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