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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