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를 내면 벌금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부도수표에 적용되는 **벌금의 법정 상한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면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과실로 제2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가 벌금 상한입니다. 이는 실제 벌금이 반드시 수표금액의 10배 또는 5배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도수표의 수표금액을 알면 벌금도 바로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 시행 중인 부정수표 단속법은 행위 유형에 따라 벌금 상한과 징역·금고의 법정형을 다르게 정합니다.
부도수표의 벌금 상한은 수표 금액의 몇 배인가요?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또는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벌금의 법정 상한은 수표금액의 10배입니다. 과실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표금액의 5배가 상한입니다. 각 조항은 벌금 외에 각각 징역 또는 금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부정수표 단속법은 부도 발생 경위와 행위 유형을 구분합니다. 수표의 위조·변조는 발행 후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와 법정형의 연결 방식도 다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가공인물 명의, 금융기관과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 뒤,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기명날인으로 수표를 발행·작성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
| 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또는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함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
| 과실로 제2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함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3항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 수표를 위조·변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
제5조의 위조·변조 법정형은 유기징역과 벌금을 **“과”**로 연결합니다. 제2조의 징역 또는 금고와 벌금을 **“또는”**으로 연결한 규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벌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2항·제3항의 죄는 발행·작성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며, 제2조제1항 각 호의 수표를 고의로 발행·작성한 죄나 제5조의 위조·변조죄까지 이 규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벌금은 얼마가 선고되나요?
수표금액의 10배 또는 5배는 법에 적힌 벌금 상한이므로, 그 숫자만으로 실제 선고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제시할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도수표 금액이 크면 실제 벌금도 커지나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2항의 벌금 상한은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이므로, 수표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이 달라집니다. 실제 벌금액이 상한에 맞춰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부도수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발행·작성자가 수표를 회수하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2항·제3항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수표를 고의로 발행·작성한 죄와 제5조의 위조·변조죄에는 이 회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로 부도수표를 낸 경우에도 징역형인가요?
과실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제2조제3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에 적힌 자유형은 징역이 아니라 금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