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악의적인 경우만인가요?
요약 및 결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금지합니다. 다만 제32조제3항 자체에는 벌칙 문언이 없고, 형벌은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였으며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처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비하 발언은 발언의 내용만이 아니라 대상, 장애와의 관련성, 차별행위 해당 여부, 악의성 판단 사항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법은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하면서도, 형벌에는 별도의 요건과 법원의 판단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하 발언은 법에서 금지하나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적용 조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입니다.
제32조제3항은 장소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을 열거합니다. 조문이 “등”으로 끝나므로, 열거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언제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제3항 | 금지 규정, 해당 항 자체에 벌칙 문언 없음 |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한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7호 |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하나 |
|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고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 법인 등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제3항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49조제1항의 벌금형을 과함 |
비하 발언이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비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49조제1항의 형벌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32조제3항은 금지 규정이고, 제49조제1항의 형벌은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조제3항의 행위와 제49조제1항 사이에서는 제4조제1항제7호가 연결 규정이 됩니다. 제4조제1항제7호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한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악의성은 네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네 요소는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입니다.
네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반대로 요소 중 하나만으로 악의성이 인정된다고 정한 문언도 없으므로, 제49조제2항이 열거한 사항을 고려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행위가 아닌가요?
제4조제1항의 금지된 차별행위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아니합니다. 법이 든 정당한 사유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규정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 판단에 관한 규정입니다. 비하 발언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제32조제3항의 금지 문언, 제4조제1항제7호의 연결 규정, 제4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 제49조의 악의성 요건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49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원은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할 수 있다”는 문언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글감에 포함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의 실제 선고 결과를 일반적인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가 없음으로 봐야 합니다.
법인 업무 중 나온 발언도 제재될 수 있나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49조제1항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이 규정은 업무 관련 악의적 차별행위에 관한 양벌 규정입니다. 제49조제3항은 제49조제1항과 달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비하 발언은 신고만 되면 처벌되나요?
장애인 비하 발언은 제32조제3항에서 금지되지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49조제1항의 형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된 차별행위 해당 여부와 악의성 인정 여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장애인 비하 발언에서 악의성은 고의만 보면 되나요?
악의성은 차별의 고의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 내용 및 규모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장애인을 도운 사람에게 한 비하 발언도 법 적용 대상인가요?
제32조제3항은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장애인 관련자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는 법률상 용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