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모든 장애 비하 발언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금지 규정과 형벌 규정의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32조제3항은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이러한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장애인 관련자에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형벌은 제49조제1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제1항제7호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법에서 정한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에 포함합니다.
악의성은 한 가지 요소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은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비하 발언이 금지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는 별도의 요건 판단이 필요하다”**입니다. 발언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제49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7호, 제32조제3항, 제49조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