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 증여세가 나올까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재산분할로 받은 금액 자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법원 판결문·조정조서 같은 서류와 실명 확인 계좌 기록이 증명의 열쇠가 된다.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판결과 조정이 증가하면서, 분할로 받은 자금을 둘러싼 세무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 직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에서 의도치 않게 증여로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본문

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이 추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고 조문에 쓰여 있지 않으므로, 제45조 제3항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을 통해 증여 추정을 피할 필요가 있다. 소명이 인정되는지는 최종적으로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

재산분할의 출처를 증명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법원의 이혼 판결문이나 재산분할 조정조서는 분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보여준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분할합의서도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분할금을 수령한 통장 거래 기록, 특히 법원 송금 또는 변제금 수령 기록이 있으면 더욱 명확하다. 이들의 서류가 함께 제시되면 자금출처 조사에서 증여 추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판례가 공표되지 않아 어떤 조합이 “충분한 소명”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확정적 기준은 없다.

실명 확인 계좌가 중요한 이유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된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재산분할금이 명의자의 실명 확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면,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도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명의자 본인이 취득한 자금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분할금 수령 후 자신의 실명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세무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출처 소명 금액 기준

제45조 제3항은 취득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즉, 일정 금액 이하의 자금이면 출처 증명 없이도 증여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액이 얼마인지는 이 조문에 적시되지 않으며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