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라는 건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치르면, 그 자금의 출처를 두고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돈은 증여가 아니라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근거로 이 문제의 법적 구조를 정리합니다.

왜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가 — 증여 추정의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추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법률이 “증여로 본다”거나 “간주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추정으로 정했기 때문에, 반대 사실이 밝혀지면 이 추정은 깨집니다. 즉 세무서가 일단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여를 추정하더라도, 납세자가 그 추정을 뒤집을 자료를 제시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추정이 깨지는 통로가 바로 제45조 제3항입니다. 제3항은 취득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또는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사유 중 어느 하나만 맞아도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는 문구는 제45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조문은 “재산분할”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받은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법이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3항의 “충분한 소명”을 통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충분한 소명”이 구체적으로 무슨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법에 없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제45조 제3항은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소명이 충분한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명에 필요한 구체적 금액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도 이 조문 자체에는 나오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만 내면 무조건 인정된다”거나 “이 서류가 없으면 자동으로 증여로 과세된다”는 식의 단정은 제45조의 문언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명이 충분한지는 개별 사안에서 자금의 흐름과 그 자금이 재산분할로 발생했다는 사실관계가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조문 밖의 사실판단 영역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라는 사건의 성격상, 통상적으로 소명자료로 거론되는 자료의 종류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법조문이 정한 목록이 아니라, “돈을 받은 원인이 재산분할이고 그 돈이 실제로 이전되었다”는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원인과 액수를 보여주는 자료: 이혼판결문, 이혼조정조서, 재산분할심판 결정문, 또는 당사자 간 재산분할 합의서·공증서 등 재산분할이 있었다는 사실과 분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금이 실제로 이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계좌 간 이체 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등 재산분할 합의나 판결에서 정한 금액이 실제로 입금·이체된 경로를 보여주는 자료
분할 대상 재산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 분할 대상이 부동산이었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매도·매수 계약서 등 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자료들의 공통된 목적은 “받은 돈의 원인이 재산분할이다”라는 사실과 “그 금액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만 있고 실제 자금 이동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또는 자금 이동만 있고 그 원인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집을 사는 돈(취득자금)과 빚을 갚는 돈(상환자금)은 다른 항목이다

주의할 점은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다른 상황을 규율한다는 것입니다. 제1항은 재산을 취득하는 자금, 제2항은 채무를 상환하는 자금을 다룹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집을 산 경우라면 제1항이 적용되는 상황이고, 추정 시점은 “그 재산을 취득한 때”입니다. 반면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을 갚은 경우라면 제2항이 적용되고, 추정 시점은 “그 채무를 상환한 때”가 됩니다. 두 항은 적용 시점과 대상이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실명 계좌와의 관계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또는 외국의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본인 명의의 실명 확인 계좌에 들어와 있다면, 일단 그 계좌의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금의 “귀속”에 관한 추정이고, 그 자금의 “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증여인지는 별도로 제1항·제3항의 문제로 남습니다.

정리

제45조는 추정 규정이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라고 해서 법이 자동으로 증여 추정에서 빼주지 않는다.
추정을 깨는 길은 제3항의 “충분한 소명”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충분한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재산분할의 원인·금액을 보여주는 자료(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 등)와 자금이 실제로 이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계좌 이체 내역 등)를 함께 갖추는 것이 소명의 기본 구조다.
집을 사는 돈은 제1항(취득자금), 빚을 갚는 돈은 제2항(상환자금)으로 서로 다른 조항이 적용된다.
실명 확인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제1항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통령령 기준 금액이나 개별 사안의 소명 충족 여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를 벗어난다.